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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탈리아]이탈리아의 특별한 세금제도, “일천분의 팔(Otto per 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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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11기 박영주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Sapienza universita di roma)에 파견된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11기 박영주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이탈리아의 특별한 세금제도입니다!


이탈리아는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세금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천분의 팔(Otto per mille)” 제도는 자신이 내는 세금의 0.8%을 정부,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선택지는 다음 13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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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사회복지운영

2. 가톨릭 성당

3. Waldensian and Methodist church(발도파 감리교 교회)

4. Lutheran Evangelical Church (루터교 복음주의 교회)

5. Union of Jewish communities(유대교 연합)

6. Union of Adventist Christian churches on the 7th day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연합)

7. Assemblies of God in Italy (하나님의 성회)

8. Sacred Orthodox Archdiocese of Italy and Exarchate for Southern Europe(이탈리아 성교회 대교구)

9. Baptist Evangelical Christian union of Italy(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 연합)

10. Italian Buddhist Union (불교 연합)

11. Apostolic church (사도 교회)

12. Hindu Union (힌두교 연합)

13. Italian Soka Gakkai Buddhist Institute (창가학회 불교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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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0.8%의 세금은 자동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며, 2017 년 약 42 퍼센트의 국민이 납부선택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제도를 통해 해마다 1 조 1200 억원이 넘는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천분의 팔' 세금은 우체국에서 위의 서류를 받아 세금코드 및 개인정보를 입력 후원하는 곳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종교단체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O5mUELGEzU





https://www.youtube.com/watch?v=TDMsYcunZKY

https://www.youtube.com/watch?v=K6YZ0Jp3os4




“일천분의 팔” 이외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득세의 0.2%를 기부하는 “일천분의 이(due per mille)”, 사회적 관련활동 (학교, 과학연구, 비영리재단 등)에 소득세의 0.5%를 기부하는 “일천분의 오(cinque per mille)”제도도 존재합니다.


이 두 세금시스템은 otto per mille 와는 달리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유럽은 교회와 국가의 일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일부 유럽국가들은 종교와 국가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정교분리원칙'에 의해 전통적인 사상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단체가 공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종교적 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 천분의 팔”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신교인들이 수입의 십 분의 일을 헌금하는 ‘십일조'의 개념에서 유래됐습니다.



십일조의 역사는 십자군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도들이 성지 팔레스티나와 성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8회에 걸쳐 감행한 대원정입니다. 십자군 동원에는 전쟁자금조달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유럽 세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전의 세금제도는 주로 국내 통치 및 국가 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세금제도였으나 아시아 원정을 위한 십자군 전쟁은 국제전이었으므로 큰 폭의 세금제도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제 1차 십자군 전쟁 당시 영국의 헨리 2세는 십자군 전쟁 준비를 명목으로 임대료, 부동산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제 7 차 십자군(1248-1254)전쟁 중 행정 체계화의 필요성을 자각했고, 국왕이었던 루이 9 세는 교황 이노센트 4 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민들로부터 십일조를 과세할 수 있도록 승낙 받았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많은 유럽국가 역시 위와 같이 조세납부 형태로 십일조를 부과하였고 오래 유지되다 시민혁명 이후로 정식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도 1887년 공식적으로 십일조를 폐지했지만 이는 "일천분의 팔"이라는 선택적 세금 형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근 2018 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12 개의 종교단체 중 선택을 한 국민의 비율은 41%이며, 그 중 77 퍼센트는 가톨릭 성당에, 16.5 퍼센트는 정부, 3퍼센트는 복음주의 교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기부금으로 이탈리아 내, 또는 외국에서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각국 평화를 위해 쓰여야 하는 "일천분의 팔" 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결국 강제적인 메커니즘이기에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일천분의 이", "일천분의 오"처럼 선택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천분의 팔"로 거둬들인 세금이 몇 기관의 부정부패에 쓰여 큰 파장을 일으켰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2009년,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의 편파적인 "일천분의 팔" 세금 배분으로 인한 논란.

-- 2015년 몬테카시노의 전직 수도원장이 고급 호텔에서 마약 구입과 레저 여행에 "일천분의 팔"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

-- 2015년 트라파니의 전 주교가 사치품 구입에 "일천분의 팔" 세금을 사용했다는 혐의





"일천분의 팔"과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도 있지만, 본래 목표인 사회복지완화를 위해 각 종교 및 복지기구는 해당 세금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의 선택적 세금제도인 otto per mille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탈리아, 세금제도에서까지 깊게 배어 있다니 놀랍네요!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제도이지만, 올바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겠죠?

일천분의 팔(otto per mille)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부 및 각 기관이 우리의 세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잘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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